정신질환자 잔혹범죄 공포확산…땜질처방 급급한 정부 [1]
논란이 채 식기도 전에 진료상담을 받던 조울증 환자가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이 발생...(2019.07.19. 13:10)
스스로 벼랑 끝 달리는 민주노총 명분·실리 모두 잃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민주노총)이 국민적 우려를 뒤로한 채 총파업을 단행했다. 민주노총이 노동개악 철회, 최저임금 인...(2019.07.19. 00:07)
휴가철 숙박시설 안전관리 여전히 심각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7.18. 16:16)
군용비행장·사격장 피해 보상法 국회통과 청신호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5일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 근거 조항이...(2019.07.18. 16:16)
종량제봉투 외국어 안내 표기…기초단체 21%만 시행
국내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량제봉투 외국어 표기 등 외국인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은 미흡한 것...(2019.07.18. 16:15)
“라돈관리 체계화·피해 보상 강제”…특별법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방사성 물질인 라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라돈안전특별법...(2019.07.18. 16:15)
인사혁신처,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발굴·확대
인사혁신처는 16일 장애인 공직 채용 확대,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주요 정책과제를 담은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2019.07.17. 12:08)
식약처, 아일랜드産 맥주 판매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수입식품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 産 ‘기네스 드래프트(유형 : 맥주)...(2019.07.17. 12:08)
정몽구 재단, 소방·경찰관 자녀 지원…사회공헌 눈길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온드림 나라사랑 장학금' 지원 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소방·경찰관 자녀들의 수...(2019.07.17. 11:21)
민주노총 파업 D-1, ‘명분·실리 없다’ 비판 일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파업이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2019.07.17. 11:02)
“로스쿨 입학생 70% 28세 이하…50%는 SKY 출신” [2]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스쿨 입학생의 70%가 28세 이하고 입학생 출신학교 역시 50% 이상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다”...(2019.07.16. 12:25)
“모든 차종 캠핑카 개조허용”…자동차법 상임위 통과
차종에 상관없이 캠핑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캠핑카법)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2019.07.16. 12:23)
직장 내 괴롭힘법 시행, 애매한 기준…우려감 무성
‘직장 내 괴롭힘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애매한 기준으로 인해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2019.07.16. 10:53)
이해찬 대표 “약사 면허신고제 법제화 조속처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한약사회가 건의한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약사인력수급 적정화를 위한 면허신고제도 도...(2019.07.15. 13:24)
최저임금 결정 반발 민주노총 위원 일괄 사퇴
오는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이하·최임위) 위원들이 일괄...(2019.07.15. 11:36)
미세먼지 질환자 급증…“더 이상 미래질병 아냐”
미세먼지와 관련한 질병을 앓은 환자수와 요양급여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저감·관리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2019.07.15. 10:54)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내실화·시설확충 절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선박 침몰사고로 인해 생존수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활...(2019.07.15. 10:54)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최대 3회 응시 제한
보건복지부는 15일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최대 3회까지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9.07.15. 10:54)
취업 잘되는 국가기술자격증…지게차·건축·한식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대표 취업지원 누리집인 워크넷의 2018년 구인 공고 약 118만 건을 분석한 결과 채용 시 자격을 요구하...(2019.07.14. 13:06)
건보확대 후 대형병원 중증환자 증가, 경증환자 감소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8년 상...(2019.07.14. 13:05)
“기간제근로자에 계약 연장 여부 사전 통보 의무화”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근로계약 연장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2019.07.14. 13:02)
“2기 신도시 일자리 자족용지 전체택지의 2.9% 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은 2기 신도시 일자리 자족용지가 전체 택지면적의 2.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홍철...(2019.07.12. 16:26)
“원인자 불명 도로위 낙하물 사고피해 국가가 보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국가...(2019.07.12. 16:23)
“백화점·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2019.07.12. 16:20)
상반기 적발 마약 249건…국제우편·특송화물 밀반입
상반기 마약 단속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중국계 마약 밀수나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9.07.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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