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달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적절한 조치라는 반응과 함께 비상시국인 만큼 기존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거래 세금과 관련된 완화 조치도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잘한 결정이다”면서도 “한국은행에서 금리인하는 했으나 부동산규제 등 영향으로 건설·부동산 관련 사업자가 체감하는 경기는 아직도 부정적이다”며 “추가 규제완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 서울 소재 한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유예되면서 조합이나 시공사 입장에선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며 “다만 공인중개사들에겐 당장의 호재는 아니다”고 말했다. 아직도 어렵다는 의미다.

 

이 공인중개사 외에도 이달 중 서울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계속된 규제 대책으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완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공인중개사는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완화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은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만1492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지난달 7643건으로 줄었다. 특히 이달 23일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는 1529건으로 나타났다. 아직 일주일이 남아 있기는 하나 지난달 거래 건수를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광진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13건에 불과해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내달 총선 이후 20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대책이 총선을 의식한 면피용 규제였다는 비판이 나왔던 만큼 규제가 나온다면 고강도 대책일 가능성이 크다.

 

한 정권에서 19번의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도 모자라 20번째 카드까지 발표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시장을 이해하기보다 자신들이 뱉은 집값 안정화를 정권 내 달성하려는 정치적인 움직임이라 판단된다. 그럴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부작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을 포함한국민들이 피해를 적게 받는 선에서 보다 유연한 부동산 기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