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부(남편 57세, 아내 55세)는 지난해 말 아내의 조기퇴직으로 월 소득이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했다. 자녀 학비 등 돈 들어갈 곳은 여전히 적지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 부부는 올해 초 보유하고 있는 시가 9억원 주택을 이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했지만 부부 중 연장자가 만 60세가 되지 않아 가입할 수 없었고 공적연금(60세 이상) 등도 개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전국 24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등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월 138만원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어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월 연금지급액은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중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만큼 많아지게 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해 적용하고 있는 등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2월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가구다.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원이다. 가입신청은 전국 주금공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를 통해 할 수 있다.

 

나아가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을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만명(지난해 기준, 전세대출잔액의 55.6%)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와 주금공은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반환보증 상품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