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 위반시 고발, 외국인은 추방… 27일부터 미국發 입국자도 검역강화”

이하은 기자(he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3-26 11:23:00

▲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방침을 설명하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와 위반에 대한 조치를 엄격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며 "공항에서 자가격리 장소까지의 이동에 대중교통이 이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자가격리자들이 방침을 어기고 외출하는 일들이 잇따라 확인되는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으로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반할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발 해외입국자 검역과 관련해 “내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 발 해외입국자 전수검사 당시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생겼던 점을 감안한 듯 “현장에서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