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과장·거짓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파파라치(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 제보자) 학원 원장과 대표 등 3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업체의 원장 등은 파파라치 교육기관 업체를 운영하며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통해 취약계층을 상대로 일자리 제공 등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 홍보해 업체를 방문하도록 유인했다.

 

이들은 또한 업체의 주된 수익활동인 몰래카메라 판매사실을 숨기고 전화상담 등을 통해 파파라치 활동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고 방문한 소비자에게 원가 6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한 대당 160만원에 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들의 거짓·과장 홍보에 속아 업체 방문 후 몰래 카메라를 구입한 피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피의자들은 방문판매업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을 것은 물론 입건된 원장은 수년간 업체명을 수시로 바꿔가며 파파라치 학원을 운영하고 몰래카메라를 판매해 왔다. 

 

또한 피의자들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마치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특별히 마련한 제도인 것처럼 과장하고, 해당 업체가 정부지원금을 받거나 정부와 관련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홍보했다.

 

이 같은 홍보에 현혹돼 업체에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2019년 2월경부터 8월경까지 365명에게 약 5억4000만원 상당의 중국산 몰래카메라를 판매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방문판매업자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신고 방문판매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취업, 일자리 등으로 광고를 하며 사무실에 유인한 후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와 광고 내용의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구직난을 악용해 서민들을 현혹하는 민생 침해 범죄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