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반기업·돈살포의 저주… 700만 자영업 줄폐업 재앙

“분수효과→낙수효과 발상의 전환 시급… 기업이 살면 자영업도 산다”

정동현 기자(dhjeo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4-27 00:03:00

▲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마이너스 성장률 시대가 도래할 경우 이미 소득주도성장, 코로나사태 등의 영향으로 크게 위축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대거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시대를 진단한다’ 좌담회에 참석해 현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경제분야 전문가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조성우 차장|배태용·정동현·이창현·허경진 기자] 수 년째 이어진 경기침체와 전 세계를 뒤엎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태다. 소비자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 문을 닫는 점포가 속출하고 있으며 그나마 버티고 있는 점포들도 함께 일하는 직원을 내보내는 등 눈물겨운 생존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대량 폐업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온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량 폐업은 가계경제 붕괴, 나아가 국가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일시적인 미봉책이 아닌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친기업 정책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이 꼽힌다.

직원들 내보내고 빚 내서 운영비 충당… 벼랑 끝 자영업자에 드리운 마이너스 성장 그림자

이근재 회장: “1995년부터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요즘만큼 힘든 경우가 없었다. IMF 때도 장사는 나쁘지 않았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도 장사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소득주도성장이 시작되면서 매일 같이 장사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고용하는 데 인건비가 오르며 힘들어졌고 최근 경제가 매우 어려워 그나마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까지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발길이 거의 없다 보니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너스 성장 시대가 도래한다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것이다.”

▲ 이근재**(사진)** 한국 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자영업자 대표로 좌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장사가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데일리

이병태 교수: “유통, 식음료 중심의 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우 소득주도성장으로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타격까지 입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처음에는 사스, 메르스 등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 사태도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예측됐지만 예상 외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뿐이다. 근본적으로 손님이 없는 상황에선 어떤 지원을 하던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그나마 금융 관련 지원이 가장 필요하지만 정부가 이를 실행하기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은행이 어려워지면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성장 시대가 도래하면 지금의 사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이석 소장: “정부는 돈을 풀면 자영업의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 것 같은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정부가 자영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고용유지를 내건 탓이다. 정부는 고용유지가 위기 극복의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 큰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경고하고 싶다. 근본적으로 일정 부분 이상의 매출이 보장되지 않는 한 고용유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근재 회장: “강성노조 역시 자영업 붕괴를 불러오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외식 관련 단체들에 노조 출신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자영업 시장이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으로 노조들의 정치적 위상, 사회적 위상 등이 격상하면서 자영자들의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할 거 없으니 장사나’ 생각은 금물… 기업이 살면 자영업도 산다”

이병태 교수: “자영업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수입이 나지 않을 때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 정부 지원 역시 한계가 있다. 기업이 환경 변화에 맞춰 자구책을 찾듯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별다른 대안이 없어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앞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경험이나 지식 등이 부족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한다. 그럴수록 신중해야 한다. 가맹점으로 시작하여 자영업에 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을 갖추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 이병태**(사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소상공인들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살아야 자영업도 산다는 개념을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카이데일리

김이석 소장: “발상의 전환은 정부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살아야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늘면 자연스레 소비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점포도 활기를 띄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이 위축이 되니까 고용도 되지 않고 내수경기도 날로 침체되고 있다. 결국 가장 최종 피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몫이다.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꾀해 기업부터 살리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서 노동규제 역시 해소돼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 줘라’ ‘일정시간만 일 시켜라’ 등이 정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다. 최저임금이 성장률과 발 맞춰 가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부여해야 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살아날 수 있다.”

오문성 회장: “김 소장 말에 크게 동의한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기업이 잘 되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나아가 가계경제도 활기를 띠게 된다. 결국 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나아가 모든 국민은 하나의 운명공동체인 셈이다.”

이근재 회장: “경제의 기본은 기업이다.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경제를 책임진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역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것이다.”

“기업이 어렵고, 고용이 안 되니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나라경제 역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책 없는 퍼주기 정책을 고수하다 보면 결국 임기가 끝날 때쯤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회생 불가능 상태에 놓일 것이다. 정부가 정책을 똑바로 해야 한다. 거짓말하는 정치는 공멸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