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양손잡이 전략’이 필요하다

용두사미 안 되려면 변화의 방향성 간파하고 전략 개발해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24 16:21:41

경제보다 방역을 우선시하던 세계 각국이 경제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다.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제를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기업도 아우성치고 실업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사상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들이 경제 회생에 화살 시위를 당기면서 각자도생에다 자국 우선이라는 국가 이기주의가 만연하다. 얼리버드들은 연일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을 제시하면서 변화를 부추긴다.

BC(Before Corona), AC(After Corona)로 구분,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마치 중세 최악의 팬데믹이었던 페스트(흑사병) 이후의 르네상스 태동과 같은 것을 연상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나 기업 간의 공조(커플링: Coupling)가 무너지고, 세계화 대신 국경을 닫는 폐쇄화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점친다. 디지털 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경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 정도가 그나마 긍정적이다. 뜨는 산업, 지는 산업의 명암까지 나오면서 혼돈의 상황이 극치에 달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떠돌고 있는 각종 루머나 진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다. 이는 한국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서 연유한다. 코로나로 인해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국가 부류로 분류되고 있는 것 또한 겸허하게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실제로 작년 미·중 무역 충돌로 가장 피해를 본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발원지를 두고 다시 치킨 게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 싸움은 이미 글로벌 경제에 변수가 아니고 상수(常數)가 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상승을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고삐를 더 조일 태세다. 중국도 빼든 칼을 집어넣지 않고 결사 항전의 진용 채비를 서두른다. 미국은 중국 때리기에 더 열을 올릴 것이고, 편 가르기를 계속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국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평가, 버티면서 지구전으로 몰고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계산을 하고 밀어붙일 것이다. 중국 특유의 전통 방식이다. 둘 중 하나가 완전히 백기를 들어야 승부가 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주변을 돌아보면 악재투성이인데도 한국에 불리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위기 가운데 기회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시키려면 이에 걸맞은 전략과 전술이 만들어질 때만 가능하다. 변화에 대응하려면 변신을 해야 하고, 속도와 내용 면에서 경쟁자보다 앞서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 돈을 푸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다 한다. 돈의 양(量)을 가지고 경쟁자들에게 덤비는 것은 무모하기 그지없는 짓이다.

IMF는 벌써 한국 정부에 돈 풀기를 자제하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다. 돈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은 미사여구일 뿐이다.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경제 회생에 옮겨붙고 있는 것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 이러한 것들이 국민적 공감대로 연결되고, 경제 주체들의 기(氣)를 살려주는 쪽으로 전이되어야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사투를 벌이는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이 전쟁에서 전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백업 자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차제에 나가는 경제보다 들어오는 경제를 위한 대대적인 안방 정비가 필요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기본적으로 산업화와 글로벌화라는 과정에서 정신없이 살아온 인류에게 한동안 간과했던 삶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치 혹은 의미보다 생존이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우쳐 준다. 코로나 팬데믹이 1차로 종료되지 않고, 연이어 2〜3차로 연결되면 이러한 상황이 굳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도 변수는 수두룩하다. 불확실성 속에서 확실성을 찾아가야 하는 공급자나 수요자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고 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하고, 새로운 것들에 적응하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를 위축시키고,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서구 국가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 매우 적나라하다. 아직 방역이 한창 진행 중인데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여론이 더 지배적이다. 당장 굶는 것보다는 위험스럽지만 나가서 일하는 편이 낫다는 데서 근거한다. 변화를 재촉하는 하나와 변화를 거부하는 다른 하나와의 충돌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 두 개의 충돌 지점에서 우리의 이익을 만들어내야 한다. 불확실성이 농후한 시점에서는 소위 말하는 ‘양손잡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쪽에 초점을 맞춘 오른손과 포스트 코로나로 생겨나는 쪽을 겨냥하는 왼손을 동시에 실행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양대 축으로 되어 있는 한국판 뉴딜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업엔 필수적인 전략이다. 기업이나 정부가 과욕을 부리면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원칙과 방향성을 명료하게 정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다. 또한, 경제에서 색깔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경제 회생을 도모하고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려면 기존의 정책 노선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경제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대기업을 옥죄지 말아야 하고, 세계 1등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친환경 신재생 운운하면서 원전을 늘리지는 않더라도 축소는 하지 말아야 한다.

경쟁자들이 빗장을 치고 있는 판에 우리도 나가고 들어오는 경제에 대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경쟁국들은 들어오는 경제에 균형추를 맞추어 있는 것이 대세다. 반면에 우리만 나가는 경제를 속수무책으로 방치해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더 국내에선 버티기 어렵다고 대부분 보따리를 쌌다.

관광객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를 외면하고 외국으로만 싸돌아다녔다. 심지어 기술 인력마저 중국 등의 미끼에 낚여 유출되고 있는 판이다. 내부가 성에 차지 않다 보니 모두 외부만 기웃거린다. 이번 코로나는 내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 나가지 않고, 나가 있는 기업도 들어오도록 다른 나라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차제에 국내 서비스 산업도 이에 맞추어 대규모 뉴딜을 모색하는 선구안이 필요하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신세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문에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방 간의 선의적인 경쟁이 일어나야 한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판 뉴딜도 용두사미가 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