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을 잡기위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비(非)규제지역 원정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방 부동산 위장전입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곧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규제정책 관련해 기타 비규제지역 무주택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원인 naver***씨는 “지방은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시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에 6개월 거주 시 1순위 당해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하다”며 “이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지방으로 위장전입해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 수도권 바로 아래인 천안이 투기꾼들의 타깃이 되고있다”며 “무주택자들의 공정한 내 집 마련을 위해 지방 민영주택도 관한 사항을 재정립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정부의 제도개선이 늦어질수록 투기를 방치해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사람들이 지방원정을 가는 경우 살지 않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투기적 성향이 강한 가수요다”며 “이는 필히 규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실거주자 위주로 분양을 하려면 거주지 우선 분양을 늘려야하며 일부는 타지역 사람들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 안배를 해야한다”며 “타지역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시점부터 입주시점까지 실질적으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