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앞세워 청약제도를 빈번하게 뜯어고치면서 국민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청약 1순위 요건, 전매제한, 특별공급 청약 요건 등에 대한 기준이 또 바뀌어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등 혼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기존의 청약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나름의 준비를 하던 예비청약자들은 기준이 빈번하게 바뀌는 탓에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정부가 계속해서 청약 기준을 바꿀 것으로 전망되면서 청약 자체를 포기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어제(17)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文정부 출범 후 수차례 바뀐 청약제도…“땜질식 정부 정책에 집 없는 서민만 서럽다”

 

문재인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을 앞세워 임기 내내 청약제도의 기본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0차례 넘게 개편했다. 정부가 바꾼 청약제도 중에서는 특별공급에 관한 규칙, 가점제, 의무거주기간, 주택담보대출 기준 등 예비 청약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2018년 5월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조건을 바꾸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까지 확대했다.

 

8·2부동산대책에서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또 가점제 적용지도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하고 가점제 당첨자는 전국 재당첨을 받을 수 없게끔 기준을 바꾸었다.

올해 들어서도 무려 세 차례나 청약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1순위 거주요건, 공공택지 의무거주 기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규칙 등 예비청약자들에게 곧장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먼저 정부는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의 입주자모집공고 단지에 대해 1순위 거주요건을 2년으로 강화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모두 적용받게 됐다. 이들 지역에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장 2년을 실거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의 의무거주기간도 기준을 바꿨다. 기존에는 공공분양 주택에 거주 의무가 부여된 곳은 수도권 주택지구 중 전체 개발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택지이거나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형 택지에 한에서만 의무기준을 뒀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로 의무거주 대상을 확대시켰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 등이다.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되팔아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기준도 바꿨다. 기존에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만 신혼희망타운 대상이었지만 올 7월부터는 결혼 기간과 상관없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주택에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2∼3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관련 청약 제도는 계속해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제도 개편에 금전 피해부터 인생계획마저 선회…“국민 혼란 부추기는 땜질식 정책”

다수의 국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청약제도 때문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삶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집’과 관련된 정책이 자주 바뀌는 탓에 경제적 피해는 물론 인생계획 마저 틀어졌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국민 재산권과 생활권을 무시한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윤수미 씨(30대·여)는 “서울의 집값이 날로 치솟고 분양가도 계속 높아지는 것을 보며 서울에서의 내 집 마련은 진작에 포기했다”며 “서울 근교의 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꿈꾸며 열심히 저축하고 또 청약도 열심히 모으고 있었는데 현 정부 출범 후 모두 희망이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강남권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 만큼 과천 등 강남으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염두해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2년 거주 요건을 추가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좌절감을 맛봐야 했다”며 “서울 자체가 1인 가구가 많고 이들 가구는 대다수가 임차인이다. 이러한 상황에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 근교 지역을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거주요건을 넣으면 어떻게 집을 사라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강문정 씨(30대·가명)는 “서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싼 하남, 남양주 등 신도시 지역에 청약을 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1순위 청약 기준이 거주지역으로 바뀌면서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며 “지금이라도 이사를 가서 1순위 요건을 만들어보려고 전셋집을 알아봤더니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한지 전세수요가 늘어 시세가 너무 올랐다.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좌절감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청약제도를 대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수요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준을 단순화 시켜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바뀌는 청약제도로 인해 청약 부적격 사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며 “한번 부적격자가 되면 일정기간 동안 재청약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현재 청약 제도에 문제점도 다수 있다”며 “1순위 요건 거주 요건 변경은 다른 차원에서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청약가점제는 서울과 수원 등 경기도 인기 분양지역내 물량을 특정 계층이 독식하게 만들고 있다. 제도를 단순 명료하게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