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와 한·중·일 3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협정이 강화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부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회원국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달러 유동성 지원으로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3월 출범한 다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이다. 총 인출규모는 2435억달러로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시 384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협정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지원프로그램 시행기간동안은 연계자금의 연장 횟수 및 최장지원기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IMF와의 협력도 강화해 자금요청국의 금융경제상황, 자금수요, 정책권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교환과 정보 공유를 초기단계부터 실행키로 했다.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뿐 아니라 위기 발생 이후에 긴금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신용공여조건 부과가 가능하도록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스왑 요청국에 대한 금융지원과 더불어 경제 운영의 취약성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정책권고 사항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신용공여조건 체계를 강화하고, IMF연계 자금지원의 경우 임원급회의(ELDMB) 결정에 따라 지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IMF지원프로그램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번 협정문 개정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가 공동의장국을 맡았던 2018년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처음 제기됐다. 이달 16일 13개 회원국 27개 기관의 모든 서명절차가 완료돼 CMIM 협정문 규정에 따라 7일 후인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