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법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이를 이용해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면서 세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이 이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합산 과세한다. 종전에는 법인이 보유한 장기 임대등록 주택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 주어졌었다.

 

또한 법인이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을 양도하면서 거둔 차익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 법인세율 10~25%에 추가세율 10%를 적용됐는데,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20%로 상향된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종부세율 적용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상대적으로 소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도 ‘투기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는 것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P씨는 “경매를 통해 경기도 외곽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거의 전액 대출받아 4000만원에 샀고, 임대사업 등록을 하라기에 자본금이 100만원뿐이지만 법인을 설립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투기세력이 비정상적인 우회수단으로 취득한 물건으로 취급하며 무조건 3%씩 종합부동산세를 내라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이 담겼다.

 

[엄도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