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무더기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미래통합당(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21명이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른바 ‘로또취업방지법’을 30일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청년문제를 다루는 요즘것들연구소 소속이다. 이들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에는 △ 공기업·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 의무화 △임직원 및 노조의 가족과 지인 특별우대채용 금지 등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 원칙은 재확립돼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원칙은 자리는 전환하되 사람의 자동전환은 안 되며 반드시 공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절대 부족 시대에 특정집단이 정규직을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반칙이며 특혜이다. 정규직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로또취업방지법은 인국공 사태로 절망에 빠진 청년들에게 정당한 노력은 공정한 기회로 이어진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인국공 사태를 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국공 로또 정규직화로 청년에게 절망을 안겼고 사태 원인마저 청년의 오해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심지어 보안검색 직원이 인국공에 직고용되면 최소 4300여만 원의 연봉을 받는데도 3500만원 혹은 3800만원 받는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더러 ‘너희들 일자리 아니니 잠자코 있어라’고 윽박지르는 것이다”며 “집권세력은 이 사태의 본질도 모르고 사과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이들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