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 입법을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추진해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정책과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아파트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 입법 △임대사업자 세제해택 축소 △미래산업 육성 및 금융혁신 촉진 등을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투기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며 “임대사업 양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이제는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대책 입법이 종합적으로 함께 가야 한다”며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에 대해서 세 부담을 늘리고 중·저가의 집을 사거나 오랫동안 거주한 국민에게는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입법의 틀을 더 정교하게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단호한 요구는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다”며 “민주당은 그동안의 정책을 총 점검하고 더 정교하고 더 다양한 정책을 책임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다. 또 사회의 많은 분야가 그물망처럼 얽혀있어 어떠한 정책이 다른 영역에서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지금 옳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5년 후, 10년 후에는 다른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이해찬 대표께서 아파트 투기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아파트 투기나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구입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