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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업 봇물 입법에 기업들 한국 땅 떠난다”

기업규모 크면 사전규제 성장하면 죄···재벌·대기업 상투적 압박 공정거래법

박미나 기자(mina092@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7-07 18:41:32

▲ 자유민주시민연대 산하 연구기관 자유시장연구원(자시원 원장·오정근)은 스카이데일리 후원 하에 7일 프레스센터에서 창립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상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안,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등의 문제점과 대안이 심도있게 다뤄졌다. 민경두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미나·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임금격차해소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상법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이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사진=박미나·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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