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급 방안으로 서울시의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20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먼저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난주 내내 이 이야기가 엇갈려서 나오고 있다. 이런 건전한 찬반토론은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내부에서 해야지 안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플레이 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 간 그린벨트에 대한 의견이 정리됐다고 밝혔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합의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혼란이 발생한 상황이다. 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실무기획단에서 활용가능성을 논의한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김 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라는 것이 시간이 그렇게 적게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며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 주택 물량을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일반 수요자들이 주택 공급을 믿고 지금 불안한 마음들을 거두어들일 수 있을지 하는 측면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들은 서울시에 유효 부지가 아직도 있고 주거지역 안에도 용적률을 높이거나 건축 규제를 조금 완화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의 수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서울의 집값 문제를 서울 안에서의 공급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서울로의 출퇴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문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분산 배치되는 문제,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 총리의 경우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며 반대의 기운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 없이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