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국민이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발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1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항의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정부와 거여에 의해 일사천리로 처리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시민모임 대표는 “문재인정부는 180석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후 세금을 메꾸려고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며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직원들과 청년들은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들은 졸속으로 진행된 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영민 청년과미래 대표는 “청년들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환영하지만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원칙을 무너뜨리고 과정을 생략했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의 기회가 박탈당한 것에 분노한다”며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위한다면 잃어버린 공정을 되찾고 흔들린 원칙을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국공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다”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규직화를 즉각 멈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노조와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래통합당(통합당)은 '이제 문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절규가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다”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는 이제 국민이 정부에 외치는 구호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정부의 의도된 편가르기와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정책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그동안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를 편 가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며 집 가진 사람, 임대인, 정규직을 악으로 규정하며 몰아갔다”며 “심지어 이제는 임차인도 오리지날 운운하면서 차등을 두고 비정규직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국공 사태에 청와대와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며 처우 개선 하는 것을 반대하나”며 “문제는 과정의 공정성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