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최대 6%까지…부동산 3법 국회 통과

퇴로 없는 다주택자 세부담 전가 가능성…“과도한 재산권 침해”

배태용 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8-04 15:44:54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늘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석 중 찬성 188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재석 187석, 찬성 18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됐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6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p씩 세율을 인상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이어 금일 ‘부동산 3법’을 포함한 관련법이 추가 의결하면서 민주당이 당초 그린 부동산 5법을 완성 지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상당한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될 것으로 본다”며 “서민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가 모두 강화돼 다주택자들에게 사실상 퇴로를 열어주지 않아 각종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당의 이러한 과속 입법이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 일부를 전월세 가격을 인상하는 식으로 전가할 수 있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 보유 주택 보유세 강화도 법인의 재산권을 상당히 제한한 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이미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다. 행동하는자유시민, 공익법률센터, 납세자보호센터 등은 앞서 27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종합부동세법(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