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이 맞물려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176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오프라인 유통규제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관련 법안의 수혜자로 지목된 이들 사이에서는 불만을 넘어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현실과 동 떨어진 과도한 규제로 심각한 매출 타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10년 유통법 개정을 기점으로 유통업계의 영업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신규 출점이 제한됐고 의무휴업과 심야시간대 영업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대기업 유통채널에 규제를 가해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명분에서 이뤄진 조치들이었다.

 

수차례에 걸쳐 유통업계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렇다 할 효과가 없자 정치권은 계속해서 추가 규제 방안을 쏟아냈다. 서민정당을 표방한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특히 적극적이었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관련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공략했다.

 

△복합 쇼핑몰 입지 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중소 유통상인 온라인화 및 협업 촉진 등 대기업 유통채널을 타깃으로 한 각종 규제 공약을 내걸었다.

 

당시 두 정당은 “복합쇼핑몰은 반경 10~15km 인근 중소상권에 위협을 준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합리적인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여 만에 유통규제 관련 법안은 20여건이나 발의됐다. 이 중 9개가 유통법 개정안으로 대부분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도 대형마트처럼 한 달에 2회 문을 닫게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대형마트 등은 2010년 도입된 전통시장 인근 신규출점 제한, 2012년 도입된 영업시간 제한, 매달 2일의 의무 휴무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신세계 스타필드, 코엑스몰,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까지 같은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아웃렛, 면세점 등으로 의무휴업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형유통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상품공급점이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 혹은 준 대규모인 점포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익표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의무휴업과 함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점포 출점을 더욱 강력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대형 매장 출점 제한 구역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1㎞에서 최대 20㎞까지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유통 관련 입법안을 주로 논의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총원 30명 중 절반 이상(18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입법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의견개진 등의 절차가 있으나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유통업계 내에서는 규제 강화는 기정사실화 된 사실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민주당과 시민당이 공통공약 1호로 내세웠던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된 가운데 당초 법안 수혜자로 지목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제로 피해가 우려된다는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프라인 유통채널 휴업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입점 소상공인 피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특히 높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매장 중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중은 68%에 달한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 자체가 실효성이 적고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스타필드 코엑스점에서 의류점포를 운영 중인 서은주(가명·53) 씨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가뜩이나 장사가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의 의무휴업 규제 적용 시 입점 상인들은 매출타격으로 인한 폐업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손님이 많은 주말에 영업을 막으면 뭘 먹고 살란 말인가”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의류점포를 운영 중인 강현숙(여·47) 씨는 “상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서 효과검증도 하지 않은 법안들을 줄줄이 쏟아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되지 않느다”며 “대형마트에서 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형 복합 쇼핑몰 영업을 제한하는 정책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계속된 경기불황에 코로나까지 겹쳐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의무휴업을 도입하면 사실상 소상공인들은 설 곳을 잃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쇼핑몰에 입점한 우리들도 소상공인인데 규제를 받는 건 부적절하다”고 하소연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론은 현실과 동 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동시에 무조건 대기업만 옥죄는 규제 법안을 내놓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한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전통시장 생존권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점포의 존폐 여부를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고 쇼핑 트렌드 변화,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몰로 소비자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며 “유통기업들을 옥죄는 법안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이것이 정부·여당의 현주소라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 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인해 유통업계가 무너지게 될 경우 내수 경제에 미칠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법안 발의에 앞서 실효성이 있는 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