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 씨 휴가의 사후승인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명백한 탈영이다”고 밝혔다. 또 서 씨 휴가는 문제없다던 국방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씨는 군 복무 시절 병가·개인연가를 붙여 총 23일 동안 연달아 휴가를 나갔다. 그런데 국방부 등에 의하면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까지의 개인연가 행정명령서는 휴가 시작 이튿날인 25일에 사후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사전승인 없는 휴가는 군무이탈죄에 해당한다는 1986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서 씨 휴가는 명백한 탈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5일 “당시 대법원은 ‘사전에 부대장 휴가승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데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예정된 휴가종료 시점부터 법적으로 군무이탈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해당 대법원 선고 이후 이런 판단을 뒤집은 판결은 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법원은 이런 기준에 따라 군무이탈죄를 판단하고 있다”며 “판례에 따라 서 씨의 경우 개인연가에 대해 사전에 언제, 누구로부터 휴가승인을 받았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명백한 탈영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에는 서 씨 병가 휴가명령도 없고 서 씨가 제출했다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조차 남아있지 않다. 단지 면담기록 등을 통해 병가를 간 것으로 추정만 될 뿐이다. 개인연가의 경우에도 사전에 언제, 누구로부터 휴가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

 

이에 대해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4일 개인연가 사후승인에 대해 “면담기록을 보면 병가 종료 전에 연가사용이 승인됐지만 인사명령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5일 국방부는 사후승인은 탈영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함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7년 3월 8일 현역병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를 개인휴가 기회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가 하달한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준수 강조 지시’ 공문을 서 씨의 탈영 근거로 들었다.

 

공문은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기간은 최초 10일,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며 10일을 초과해 연장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부여토록 하면서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공문에 따르면 서 씨 2차 휴가는 요양심사위원회 없이 연장된 부분도 문제이지만 서 씨 청원휴가는 실제 입원하고 진료를 받은 4일만 해당되고 나머지 15일은 개인연가로 처리됐어야 한다”며 “그러나 당시 지휘관은 규정을 위반하고 서 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방부 공문도, 대법원 판례도 서 씨 휴가는 규정위반이자 특혜라고 가리키는데 국방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규정위반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가”라며 “국방부는 서 씨 ‘위법휴가’와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