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17일(현지시간) 국무부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논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는 없다면서 향후 있을 경우 동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 크리스 쿤스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더 이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확언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스틸웰 차관보는 “국무부에서 그런 논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쿤스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정당을 불문하고 미 의회 전체에 우려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관련 사안을 동맹 및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물론 이런 사안들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우리는 협의할 것이다”고 답했다.

 

또 미·중 갈등에 따른 주변국 압박 논란과 관련해서 스틸웰 차관보는 “우리는 각국에 미·중 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행위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국에 미국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이 자국의 국가 주권과 안보, 가치와 경제적 복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답변은 ‘미 국무부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없었다고 확인한 것이어서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포괄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7월29일(현지시각) “독일이 돈(방위비)을 내지 않는다” “더이상 호구(sucker)가 되고 싶지 않다”면서 주독미군 1만2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배경으로 방위비 분담에 대한 불만이 밝혀진 만큼 분담금 협상 교착 상태에 있는 한국 역시 미군 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이날 스틸웰 차관보를 통해 적어도 외교관계에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무부에선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없다고 확인된 셈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한 중국을 “무법의 불량배(lawless bully)”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는 중국·인도 국경 충돌, 남중국해에서의 공격적인 움직임, 홍콩인권법 제정, 대만에 대한 압박,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역 등을 열거한 뒤 “이런 행동은 중국이 책임감 있는 글로벌 행위자가 아닌 무법의 불량배라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있어 동맹과 파트너십의 견고함·강력함이 매우 중요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그렇다”면서 일본‧인도‧호주와 함께 한국‧대만을 거론했다. 일본‧인도‧호주는 미국과 4각 협력체 ‘쿼드(Quad)’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