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지난해 하반기 사상 첫 흑자를 기록한 이후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전기전자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감소해서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은 축소됐다.

 

한국은행(한은)이 19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중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6월까지 우리나라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8억8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은 축소됐지만 지난해 하반기 사상 처음으로 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가 다시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산업재산권은 전년 동기(14억5000만달러) 대비 확대된 17억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9억7000만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7억4000만달러)을 중심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박동준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팀장은 “대기업이 전기·전자제품을 만들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지급 규모가 줄고 화학제품·의약품 대기업의 상표권 지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 등의 원천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에 보통 산업재산권에서는 적자를 낸다.

 

저작권은 10억4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내 전년 동기(7억4000만달러) 대비 흑자폭이 확대됐다.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저작권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9억7000만달러)을 중심으로 늘었다. 박 팀장은 “문화예술저작권은 수출은 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흑자로 돌아섰다”며 “국내 광고회사의 해외 영상, 음향 저작권 지급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기업의 지재권 수지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 지급 감소 속에서도 작년 상반기 적자(5000만달러)에서 5억6000만달러 흑자로 반전됐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전년 상반기(11억3000만달러)보다 줄은 10억8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국내 게임업체들의 프랜차이즈권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수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외투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인 2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보다 5억4000만달러 늘어난 수치다. 유튜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 등 외국계 IT기업을 중심으로 앱 및 프로그램 사용료 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지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2억1000만달러)과 서비스업(5억5000만달러)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화학제품·의약품(2억8000만달러), 기타 운송장비(1억1000만달러) 등이 적자를 보였으나 자동차·트레일러(3억3000만달러), 전기전자제품(1억7000만달러)은 흑자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2억2000만달러), 정보통신업(2억달러) 등이 적자를 보였다.

 

상반기 국가별 지재권 적자 규모는 미국이 18억5000만달러로 가장 컸다. 이어 영국(4억5000만달러), 일본(2억2000만달러) 순이었다. 흑자 규모는 중국이 11억9000만달러로 작년 상반기(10억5000만달러)보다 1억 4000만달러 늘었다. 지난해 1위였던 베트남은 2억2000만달러 줄어든 9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