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10여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단거리미사일로 확인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은 종전선언 타령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9·19합의 이후 북한은 17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사격했다. 2019년 13차례, 올해 4차례였다. 9·19합의 제1조에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9년의 구체적 발사 내역은 △5월 4일 단거리미사일 수 발(발사장소 강원 원산 인근) △5월 9일 단거리미사일 2발(평안북도 구성 인근) △7월 25일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강원 원산 인근) △7월 31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강원 원산 인근) △8월 2일 미상의 단거리발사체 2발(한경남도 영흥 인근) △8월 6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황해남도 과일군 인근) △8월 10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한경남도 함흥 인근) △8월 16일 미상의 단거리발사체 2발(강원 통천 인근) △8월 24일 미상발사체 2발(함경남도 선덕 인근) △9월 10일 미상 단거리발사체 2발(평안남도 개천 인근) △10월 2일 북극성 계열의 미상 탄도미사일 1발(강원 원산 인근) △10월 31일 미상 단거리발사체 2발(평안남도 순천 인근) △11월 28일 초대형방사포 2발(함경남도 연포 인근) 등이었다.

 

또 올해는 △3월 2일 미상발사체 2발(강원 원산 인근) △3월 9일 미상발사체 3발(함경남도 선덕 인근) △3월 21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평안북도 선천 인근) △3월 29일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강원 원산 인근) 등이었다. 17회의 사격 중 미상발사체 등을 제외하고 단거리미사일·초대형방사포를 포함해 남한을 공격권으로 하는 무기 발사는 13회에 달했다.

 

북한은 이 외에도 지난해 11월23일 창린도 해안포 사격, 올해 5월3일 중부전선 남한 측 감시초소(GP) 총격 등 2차례의 도발을 감행했다. 11월23일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북한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날이다. 최근의 실종 공무원 총살 의혹을 포함하면 북한 포격·총격 도발은 3회로 늘어난다.

 

김 의원은 “북한은 문재인정권 들어 군사합의 이후까지 포함해 총 26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불과 3달 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또 “미사일 뿐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가시적 노력도 하지 않는데 대통령은 종전선언 타령만 한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9·19합의 준수 의지가 있다는 궤변만 늘어놓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