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사건 의혹 눈덩이…文은 ‘평화’만 강조

"국민 생명·안전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단호히 대응" 안보 원론만
野 "흔한 유감표명조차 없어...대한민국 대통령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한기호 기자(ghh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9-25 13:07:16

▲ 문재인 대통령이 9월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시신 소각 만행’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에서 개최된 72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방부는 10월1일 국군의 날이 올해 추석 연휴와 겹친다는 이유로 기념행사를 엿새 앞당겨 개최했다.

앞서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중 실종됐으며 이튿날 북한군과 조우했으나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국방부가 24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이 15분 가량 행한 기념사에는 숨진 공무원에 대한 추모, 정부와 군(軍)의 실책, 대북 규탄 메시지는 등 이 사건 자체가 거론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행사 주제는 ‘평화를 만드는 미래국군’으로 북한이 우리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 직후 정부 차원에서 평화 구호를 군 관련 행사에서 띄운 격이 됐다. 청와대는 이날 행사 취지로 “어떤 위협 속에서도 평화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넘어 과학화·정예화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갈 미래 국군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른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30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을 구축하겠다는 국방중기계획(8월 발표)을 소개하고 로봇·드론·자율주행차 기술 등을 활용해 수색·정찰 업무에서 장병들을 대신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덧붙였다.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5.5% 증액한 52조9000억원 편성해 병사 월급 인상 등에 할애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실종됐던 공무원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발견된 사실을 첫 서면보고로 받은 지난 22일 오후 6시36분부터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첫 대통령 입장문을 낸 24일 오후 5시15분에 이르기까지 약 47시간 동안 사안에 침묵한 것은 물론, 이 기간 중 23일 새벽 방영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녹화 영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보다 앞서는 6.25 전쟁 종전선언을 제안해 파문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이 기간 직접 구출 지시를 내린 정황이 알려지지 않았고 안보 관련 회의를 주재하거나 참석하지도 않은 것으로도 드러나 논란은 확산일로다. 특히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 불참한 채 관저에서 수면을 취한 것으로 알려지는가 하면, 24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 소집을 지시해두고 '디지털 뉴딜 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아카펠라 공연 관람 일정을 그대로 소화하면서 야권 등에선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북) 규탄과 강한 항의는커녕 그 흔한 유감표명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켈로부대, 아덴만 여명작전 등을 기념사에서 다룬 것을 두고는 “당장 대한민국 코앞 해상에서 잔혹하게 스러진 40대 가장의 비극은 떠오르지 않았던 거냐”며 “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