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0조원 도시재생사업 집착 멈취야

김찬주 기자(cj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0-14 00:02:06

‘도시재생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 공급대안이다. 2017년 4월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며 도시재생 사업 카드를 처음 꺼냈다. 당선 후 그는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3년이 흘렀다. 문 대통령의 선언을 서울시가 잇고 있다. 서울시는 국비와 시비로 종로구 창신동·숭인동 등 서울형 1단계 도시재생사업 지역 한 곳마다 예산을 편성해 수백억원을 투입했다. 지역주민들은 체감하지 못했다. 세금은 공중분해 됐다. 실효성과 현실성 없이 실패한 도시재생에 주민들은 희망고문 당했다.

실패는 한 번이면 족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 2월부터 서울 내 낙후지역 7곳을 ‘서울 2단계 근린재생형 사업지’로 선정했다. 2022년까지 지역별로 최대 50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대상 사업지는 △관악구 난곡·난향동 △서대문구 천연·충현동 △강북구 수유1동 △도봉구 창3동 △은평구 불광2동 △중랑구 묵2동 △성북구 안암동 등이다. 기자가 무더웠던 9월 2주 동안 돌아다닌 도시재생사업 현장들은 문 대통령이 말했던 “살 만한 주거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두 번째 실패가 예상됐다.

주민에게 도시재생을 아는지 물었다. 대부분 몰랐다. 주민이 사는 곳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다. 그나마 들어본 지역주민은 세금 낭비라며 냉소했다. 바스라질 것 같은 집에서 허리 굽은 노인들이 나왔다. 그들은 낡은 집과 함께 늙어가고 있었다.

주민에게 구청이나 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 홍보를 받았는지 물었다. 주민은 지원센터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 방문이나 전화 한통 없었다. 홍보하는 모습조차 못 봤다고 했다. 관악구·서대문구 등 7곳의 구청 소속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들은 “나름 홍보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각을 물었다. 그들은 지역을 벗어나길 원했다. 수유1동에 사는 한 주민은 “이 동네에서 나가려고 집 내놨는데 보러오는 사람도 없다. 여기 사는 사람들 전부가 나가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에 역설적이게도 서울시는 이곳에 ‘이사 오고 싶은 수유1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시재생이 오히려 노후지역의 정비사업을 막아 동네를 더 낡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현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낙후지역 덧대기 방식’에 불과해 현실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도시재생사업 관계자들은 ‘코로나 핑계’만 댔다. 코로나 진정이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들이 도시재생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관했다. 1단계의 실패가 2단계에서는 성공으로 변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번 실패는 실수다. 두 번 실수는 실패다. 정부가 9월16일 도시재생사업지역 23곳을 세 번째로 선정했다. 2024년까지 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세 번째는 의도다. 실패를 알면서도 추진하는 것은 고집을 넘어선 아집이고 집착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덧대기 방식 도시재생’을 멈춰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낙후지역 주민들이 사는 곳에는 실효성과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쓰레기 문제가 큰데 도로를 색칠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빗물 누수로 곰팡이와 함께 사는 할머니의 집 밖 건물 외벽에 페인트칠 한다고 열악한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도시재생사업 선언을 지키고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행동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대로 나아간다면 문제가 커진다. 아집과 집착을 멈출 줄 아는 진정성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