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들이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디스커버리 펀드 사기 판매와 사후 해결 등의 책무를 엄중히 따질 것을 촉구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IBK투자증권이 사기펀드 피해자에게 피해배상 원금 100%를 즉각 배상할 것 등을 포함한 요구사항 5가지를 발표했다.

 

조순익 대책위 부위원장은 “기업은행과 윤종원 행장은 각종 사기판매로 피해를 당한 국민과 고객에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투자자 자기책임’만 운운하며 실망스런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저희들은 국책은행이자 공기업이 보이고 있는 철면피한 대응방식에 억울하고 분통터질 듯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는 정책금융 기관들을 상대로 정부의 금융 정책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거나 불법적 행태를 야기하지 않았는지 따지고 질책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대책을 주문하고 국가적 위상을 추상같이 바로 세우는 날이 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청와대와 기업은행 간 유착 관계도 의심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동생인 장하원씨가 문제의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사 대표였기 때문이다.

 

최창석 대책위 위원장은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7년 5월부터 2018년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판매가 이뤄졌다”면서 “장하성 전 실장의 친동생 장하원씨가 대표로 있던 신생 자산운용사의 디스커버리 펀드를 기업은행이 집중적으로 팔아 주었으나 2018년 11월 장 전 실장의 퇴임 무렵부터 판매한 펀드는 대부분 환매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설립 5개월 밖에 안 되는 자본금 25억의 신생 자산운용사 펀드를 기업은행이 주선해 마구잡이로 집중 판매했고 이는 전 금융기관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유인과 동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이번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충성고객에게 부정한 수법을 동원해 판매한 사기사건으로 규정했다. 계약 전·후 상품설명서, 계약서, 약관,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받지 못했고, 기업은행이 사모펀드라는 사실조차 숨겼다는 이유에서다.

 

조순익 부위원장은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은 WM복합센터에서 공동으로 합작해 고객의 자산관리 실태를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철저하게 뒤지고 PB들을 훈련시킨 후 안전하게 자산을 굴리는 고객만 찾아 위험등급 1등급 상품에 가입시켰다”며 “우리는 대출거래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던 은행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이것이 법인과 중소기업 대표들의 피해가 유독 속출했던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결방안으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시행령을 조속히 고치고 금융기관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자문을 맡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는 “사모펀드 피해자들을 만든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며 “1억원 가입 금액을 3억원으로 올린다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작년 연말부터였지만 아직도 시행령을 고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매사들이 확인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지금 상법에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위험한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들은 망할 수도 있고 행장은 형사책임을 질수도 있다는 선례를 이번에 만들어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은 “속여서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금융감독원 심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은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다”고 밝혔다.

 

[윤승준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