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태의 키(key)맨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입장문을 통해 검사 3명과 야당 정치인 등에게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자 직접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이 야권과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대검)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윤 총장을 향한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18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18일,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 등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와 금품 제공 등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접대 뒤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쏠리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법무부에 직접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와 전·현직 수사관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해 검찰 로비 관련 수사 은폐 의혹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발언이다.

 

이에 대해 대검도 18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며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