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기 폐쇄 번복 아냐" vs 野 "탈원전 정책 사망선고"

감사원, 산업부 관계자·정재훈 엄중주의… 백운규는 인사자료 통보 결정
범여 “절차적 과정 지적한 것… 탈원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한 것 아냐”
국민의힘 “방해공작에도 진실 밝혀져… 탈원전 폐기하고 원전 부활해야"

오주한 기자(jh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0-20 16:15:00

▲ 감사원이 20일 월성1호기 폐쇄 근거가 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도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판단은 미룬 가운데 여야는 탈원전정책의 강행과 폐기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사진=서종민 기자] ⓒ스카이데일리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밝힌 감사결과를 내놓자 여야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한수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에서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면서도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했으므로 이번 감사결과를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이번 감사는 한수원 자체 평가보고서 조작 가능성을 의심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지난해 10월1일 감사청구를 하면서 실시됐다. 감사의 쟁점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월성1호기 폐쇄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였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를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약 1년 동안이나 진행됐다. 감사원은 당초 4월 감사결과를 확정하려 했으나 추가 회의에서 보완감사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추가 조사를 벌였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피감자들의) 저항이 심한 건 처음 봤다”며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 포렌식으로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관계자에 대한 징계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한 엄중주의를 촉구했다. 또 퇴직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자료 통보를 결정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에 대해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평가 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하했다”며 “백 전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당은 탈원전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 결과는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있었냐는 것이지 원전 (폐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다”며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흔들림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범여권인 정의당 역시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의 핵심은 월성 1호기 운영 및 소유권을 가진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지점이 타당했느냐, 그 과정에 조작·외부 압력이 있었느냐에 관한 것이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원전의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노후 정도, 지역 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이 있는데 이번 감사는 그중에서도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다”며 “감사원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의 사망선고라고 강조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0일 구두논평을 통해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그동안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다”며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장 압박을 위해 친인척 행적까지 들춰대고 짜맞추기 감사까지 시도했지만 진실 앞에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며 “한수원에 대한 산업부의 압력, 산업부 장관의 눈감아주기, 자료삭제 지시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비위 행위가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는 진실을 말해줬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대한민국 원전산업 부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력 연구원 출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원 결과에 대해 사필귀정(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부와 한수원의 광범위한 조작이 확인됐고 징계가 곧 내려질 것이다”며 “아쉬운 것은 오늘 결정에서 폐쇄 과정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참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하면서 월권을 행한 바 있다”며 “국민 안전보다 권력에 굴복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월성1호기 가동 중단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명, 경제피해가 2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제적․사회적 손실 보상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경제성보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밝혀진 만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물론이고 법정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이념적으로만 판단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을 인정한 셈이다”며 “필요하면 철저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탈원전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