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건에서부터 사회현상에 이르기까지 도덕성의 타락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나 입버릇처럼 공정, 공정, 공정을 외칠 뿐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다짐을 했다. 또 “특권과 반착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다”며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한다”고 했다. 자신은 기성세대도 기득권도 아닌 것처럼 태연하게 말한다. 

 

어이없고 기가 찰 때 흔히 사람들은 ‘골 때린다’라는 말을 쓴다. 황당하다는 말이다. 또 뼈 때린다라는 말도 있다. ‘골 때린다’는 머릿속, 뇌(腦)를 말하는 것이니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고 ‘뼈 때린다’는 ‘정곡을 찌른다는 뜻이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가 뼈를 때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또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다.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다”를 발탁하겠다고 했다. 이어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겠다”고 했다.

 

듣기에 좋은 말만 가득하나 임기 3년 반을 넘긴 지금 실제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현 정권을 보면 국민들이 자칫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청와대 비서진에게 춘풍추상(春風秋霜)이란 글씨를 선물한 바 있다. 남의 잘못은 마땅히 용서하되 자신의 과오는 용서하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있는 좋은 글이다. 공정은 여기서 비롯된다.

 

그런데 돌아가는 건 영 딴판이다. 정말 뼈 때린다. 내 자식에게는 춘풍, 이웃집 아저씨에게는 추상이라면 어떻게 그런 정부를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는가. 문 대통령이 늘 공정을 말해봐야 감동이 없고 시큰둥하다. 진정 공정을 원한다면 측근의 불공정에 추상 같은 칼질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국민들이 공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문 대통령이 나서서 조정해야 때가 된 것 같다. 그만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것인데 이는 문 대통령을 추종하는 극렬분자들의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 정파의 정치인들도 모자라 요즘엔 문 대통령의 뜻에 대적하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사냥의 먹잇감으로 삼는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자제를 시켜야 할 극렬분자들에게만은 이상하리만치 침묵을 지키고 있다. 오히려 극렬 지지자들을 이용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봉해버리려고 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니, 오죽하면 빗댄 말인 ‘그때 그 때마다 달라요’라는 신종언어가 시중에 나올 정도가 됐을까.

 

5·18사태 때 사상자나 유족들만 우리 국민이 아니다. 서해상에서 북괴군에게 참살 당하고 불 태워진 공무원도 우리 국민이다. 모두가 다 문 대통령이 섬기겠다던 똑같은 우리 국민이 아닌가. 대통령을 마치 신(神)처럼 여기는 극렬세력들의 무모한 행태는 나중에 문 대통령에게 해(害)가 될 수도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이들을 자제 시켜야 한다. 지켜지지도 않는 대통령 뜻이라는 이유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허문 범죄가 유야무야 묻혀서는 안 된다. 그런 나라는 나라도 아니고 민주국가도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일제히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흔들려고 편파,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며 광란의 춤을 추고 있다. 추 장관은 ‘권력비리를 수사하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식물총장으로 만들어 놓고도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며 수사를 흐지부지하게 만든 장본인이 아닌가.

 

한 술 더 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이것은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다”며 “검찰은 당장 무모한 폭주를 멈추라”고 염장을 지른다. 대통령을 비롯해 추 장관까지 과거 문제가 된 지역구에는 문제가 된 당에서는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이 해당되니 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종교적인 우상자로 된 문 대통령의 말씀도 거역하겠다고 한다. 또 그 말을 쏟아낸 대통령도 무슨 사연이 있는지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3분의 1도 안 되는 당원들의 찬성표가 어떻게 전체 당원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미국 대선에서는 예상을 뒤엎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의 압승을 예측했던 여론 조사결과는 예상 외로 저조했다. 반면 미국 국민의 트럼프 지지 역시 예상을 뛰어넘어 상당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 국가의 분열을 보여준 미국 대선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느 때보다 국론이 양분화 돼있는 상황이 미국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적폐청산을 들먹이며 분열의 씨앗을 뿌렸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국론이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갈려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 이슈가 터지기라도 하면 기다리기라도 한 듯 국민은 토착왜구와 아닌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 여권은 집권 이후 대결구도를 통한 지지자 결집에 힘을 쏟았다. 

 

외신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소득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높아서 포퓰리스트가 부상하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 문 정부가 자신만이 국민을 대표하고,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포퓰리즘의 성향을 종종 보였기 때문이다.

 

내편 네편 가르기와 선동이 한국 정치에서 일상이 돼 버렸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재정 지출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간 과도한 선심성 지출과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포퓰리즘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침체, 소득 불평등, 집값 상승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데도 현 정권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태평스럽게 보인다. 최고지도자에서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는 부정직함과 도덕성의 타락, 물신주의와 한탕주의가 팽배하는 원인은 이 땅에 오랫동안 부패와 비리가 넘쳐나고 ‘원칙과 정도’가 실종된 정치사회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계층은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층, 지식인, 언론인, 그리고 방심한 국민들까지 모두가 다 해당된다. 최고 지도자들이 썩고 거짓말하고 법을 어기는 데 어떻게 공정사회가 될 수 있겠는가.

 

지금 한국은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 문 대통령은 진정 공정을 원한다면 그 어떤 물질적 힘보다 강한 도덕성과 정신적인 가치를 우위에 놓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국민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이 권력에 흠뻑 취해서 약속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과연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 몇 개나 될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다. 화려한 빛깔의 말잔치뿐이었다. 지도자를 잘못 뽑아 불행한 국민이 되고 있다. 자업자득, 누구를 탓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