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송전탑에 국민 마음 짓눌린다

김찬주 기자(cj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1-19 00:02:00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국민기만 작태가 끊임없다. 지난 2009년 한전은 경남 밀양, 경북 청도를 지나는 송전탑 161기를 세우려 했고 밀양시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시위를 시작했다. 갈등은 2014년까지 이어졌다. 나이 지긋한 시민들은 천막에 쇠사슬을 목에 매며 반대했다.

지역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도 한전은 송전탑 설치를 강행했다. 여론은 흉흉했고 한전의 태도는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은 그제야 눈치를 보며 궁여지책을 냈다. 2014년 밀양에 산업단지 부지 10만㎡를 매입하겠다고 약속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말이 바뀌었다. 10만㎡가 아니라 변전소 부지 4000㎡ 땅만 사들이겠는 것이었다. 스스로 지역 주민들과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간사한 약속은 휘황찬란했고 여론무마용의 사탕발림에 불과했다.

한전의 국민기만이 국정감사로 이어졌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의 밀양 땅 매입 약속 이행을 어기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때 다르냐”며 질타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약속대로 땅을 사겠다고 했다. 말은 또 바뀌었고 쇠사슬을 목에 맸던 시민들은 혀를 내둘렀다. “국회의원은 무섭나”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한전의 송전탑 설치 강행은 진행형이다. 밀양 송전탑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이번엔 경기도 양평군에서 송전탑 설치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16년 조용하던 길곡마을에 한전이 초대형원형강관송전탑을 설치했다.

한전과 주민들이 마찰이 격해졌고 한전에 분노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주민들은 한전이 사전 예고나 협의도 없이 송전탑을 설치했다고 토로했다. 하루 만에 야간작업까지 강행했다고도 했다.

거대 철탑을 올려다보는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고 참다못한 이들은 국회·국무조정실·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탄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한전은 또 꾀를 냈다.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송전탑 높이를 13m 낮춘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했다. 공증합의도 체결했다. 쌍방 교부된 합의서엔 한전 서울지역본부장의 직인까지 찍혔다. 이에 주민들은 안심했다.

하지만 한전은 송전탑 축소공사 이행 약속을 3차례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문제해결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첩첩산중 속 별안간 신임 한전 송전건설부장이 “합의했지만 송전탑 높이 축소공사는 불가하다. 법대로 하라”며 통보했다.

한전의 백태(百態)는 핑계 일관이었다. 한전은 “합의 이행 시 송전탑 건설 관련 부하직원 20명이 향후 승진 등 인사고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송전탑 축소 공사를 특별지역지원사업비로 대체하는 건 어떻느냐”는 미봉책을 제시했다.

특히 송전탑 높이 축소공사는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것이 취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한전은 불가능을 알고서도 가능하다며 거짓을 공증했다. 합의서에 찍힌 붉은 도장은 주민들의 염원이었으나 한전에게 그것은 종잇장에 불과했다. 하얀 종잇장에 찍힌 붉은 도장은 주민들의 피눈물이 됐다.

국민 혈세로 운용되는 한전이 국민에게 거짓 제안과 약속을 한 것은 국민기만이자 농락이다. 급한 불을 끄는 듯한 미봉책과 사탕발림의 거짓에 국민은 상처 받는다. 국민 공기업 한전의 일방적 행보에 ‘국민 희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을 것이다.

한전의 행동은 전투적이고 신속하다. 눈 깜짝할 새 머리 위에 철탑을 꽂는다. 그것을 올려다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철탑 아래 짓눌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