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로 나뉘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정책형 뉴딜 펀드’의 경우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향후 5년간 정부가 정책자금 7조원을 투입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에서 출자한 13조원과 맞물려 자(子)펀드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 금융위원회에서 예산 6000억원, 산업은행과 성장사다리펀드에서 출자금 8000억원 등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나머지 2조6000억원은 민간자금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이는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정책펀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여당은 디지털·그린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도약으로 초격차를 이루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선심성 정책이다”며 공세를 가한데 이어 2021년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관련 예산을 삭감할 태세다.

 

이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우선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다. 정부가 후순위 출자를 맡으면서 펀드 손실의 최대 35%까지 우선적으로 부담해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세금으로 손실을 덮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손실이 난다고 정부가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논란을 부추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