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열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 위헌 심판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헌 변호사,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이들은 “개정 공수처법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박탈과 고유권 부인은 신뢰의 원칙 등 법치주의 원리와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는 구랍 10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기존 정원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바꾸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야당 측의 비토권이 무력화됐다.

 

이후 추천위는 구랍 28일 김 후보자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구랍 30일 김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 이어 이달 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만약 재판부가 개정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후보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도 7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개정된 공수처법에 의해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이 박탈됐는데 의결을 강행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의 자질론도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보유한 1억원 상당의 코로나19 관련 회사 주식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사 대표가 김 후보자와 학연으로 친분이 있고 김 후보자의 주식 취득 5개월 만에 합병공시가 나와 야당은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시세 차익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주식은 유상증자를 참여할 때도 코넥스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이다”며 “(해당 주식은)상당한 기간 6000원대로 오히려 내렸고 지난해 7월경 3만원대였다. 주식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그 때 팔고 차익을 실현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1996년 서울 노원구 상계동 대림아파트에서 배우자와 거주하다 1997년 2월22일 배우자와 함께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그러다 1997년 3월 6일 배우자와 함께 원래 거주하던 대림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해당 주공아파트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15평(방 2개)의 공무원 임대 주택으로 김 후보자의 동생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인 2003년에도 단기로 주소를 이전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그해 5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극동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4달 뒤인 9월에는 원래의 방배동 현대아파트로 주소를 다시 옮겼다.

 

김 후보자는 2015년 4월 23일에는 본인 소유의 서초동 한 아파트에서 장모 명의의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그러다 9달 뒤 2016년 1월 15일 이 아파트 인근의 다른 대치동 R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또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 측은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