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2021년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중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3월 30일까지 연납신고를 받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과 3월 연납분 납부기한은 3월 31일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걷고 있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되며 연납 신고 뒤 납기 안에 1기분 외에 2기분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2기분의 10%를 감액받을 수 있다. 연납 신고 뒤 납부기한(3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1기분 미납에 대한 가산금 3%가 추가 발생한다.

  

특히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 제한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기존 1월 연납분과 이번 3월 연납분의 경우 현재 시스템 구축 중으로 추후 과오납금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는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이재훈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