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암울하게 하는 주범은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고 무감각한 정치·언론·법조인들과 한물 간 이데올로기에서 못 벗어난 전교조 및 각종 노조단체들이다.

이들에 의해 우리나라는 19세기 수준에 머물렀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다보니 민주정치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중은 힘들어한다. 현대는 대중(大衆)민주정치 시대다. 하지만 대중들은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의 선동에 취약하다.

진정한 의미의 대중민주정치란 대중이 정치 전면에 등장해 노동운동 등을 활발히 하고 보통선거제가 실시되는 등 국민주권자로서 활약하는 것을 일컫는다. 오늘은 우리가 왜 민주정치에서 한 발 멀어지게 됐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대중과 대중민주정치 성립과정을 보면 자본주의경제의 고도화(高度化)와 대량의 노동자화, 기계문명과 매스컴의 발달로 생활양식의 평준화, 획일화(劃一化), 문화형태의 표준화에 의해서 대중사회가 형성됐다.

국민대중이 보통선거제의 실시와 교육의 보급 등에 의해서 정치에 참가하게 된 20세기의 민주정치(民主政治)의 성격(性格)을 우리는 대중민주정치(Mass-democracy)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대중은 고도의 과학기술의 발달과 고도의 자본주의(독점자본주의)기구(機構), 매스컴의 발달 등에 의해서 개인의 무력함과 고독화(孤獨化),정서적 불안정, 친밀감의 결여(缺如)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계기술의 발달에 따른 합리주의 즉물주의(卽物主義), 비인격적인 제 관계(諸關係)와 역할의 전문화, 정치의 복잡화, 권력의 집중화, 조직화에 의한 대중오락의 보급이나 매스컴의 흐름 속에서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 하게 돼 안이한 대중오락에의 도피, 사상적 무 비판성으로 정치에 무관심이 발생 하는 것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중은 매스컴의 선전하는 대로 영향을 받아서 그 암시(暗示)와 조작(造作)에 약하게 되는 경향이 강해져서 매스컴의 선전과 테마에 따라서 움직이게 쉽게 되는 것이었다. 광우병·세월호사태가 그랬다. 또, 대통령 탄핵도 마찬가지다. 탄핵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탄핵이 결의됐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중들은 정치무대에 등장했다. 하지만 의식이 부족했고 주권자로서의 성격도 미달됐다. 오히려 일부 지도층에 의한 교묘한 대중조작·선동에 놀아난 꼴이었다. 탄핵 과정이나 앞서 광우병·세월호 때나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스컴이 유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너무 심해 문제다.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기 너무 쉽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 단점을 노리는 자들의 노예가 됐다. 일부 언론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거짓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불순한자들의 농간이지만 대중은 이에 격앙되고 흥분한다. 냄비근성은 우리의 고질적 문제점이다.

매스컴이란 대중전달(大衆傳達) 혹은 대량(大量)전달로 번역된다. 매체(媒)體)가되는 신문, 라디오, TV, 영화, 연극, 잡지, 출판물 등이 이에 포함된다. 사실을 판단하는 대중 수준이 문제다. 선동하면 그대로 따른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매스컴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원래 매스컴은 대중에게 신속히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서 세론형성의 자료를 제공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비판을 가해 바른 세론을 형성하는데 있다. 하지만 언론마저 문제다.

반대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일방적인 거짓정보를 흘린다. 다뤄야할 사실의 단편성(斷片性)에 치우친다. 선전적 뉴스를 과대화(誇大化)해서 흥미본위로 보도한 것은 신문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언론의 현실이다. 선동의 앞잡이다.

이는 공평함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특정의 판단을 강제해 잘못된 방향을 형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정치경제문제를 개인적 감정적 차원에서 뒤바꾸게 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대통령 탄핵에서도 너무나 극명(極明)하게 이러한 것이 잘 나타나게 보여주었다.

역사적으로 매스컴이 발달한 것은 기계문명이 고도로 발달해 인간을 둘러 싼 사회 환경이 확대되고 이 확대한 사회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신속히 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왜곡이 판을 치고 있는 형세이다.

매스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과는 달라서 대중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세계에 관해서 지면이나 오늘날 발전한 전자기기(電子器機)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또한 매스컴의 조직과 영향력이 확대하면 권력으로부터 통제를 가한다든가 소수의 자본가에 독점되는 기회가 증대해 편향된 보도가 대량으로 전달되는 것도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다.

일반대중은 그것을 확인한다든가 조사하거나 반문(反問)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잘못된 방향을 형성하기도 한다. 또 매스컴이 취급하는 사실도 전체를 말하지 않고 고의로 보도하지 않고 반대적 사실을 취급하지 않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특정의 판단을 대중에게 강제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 결과는 엉뚱한 것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분명한 것은 매스컴을 악용하면 정치적 선동의 최대 무기가 된다는 것이다. 1950년대의 언론과 달리 지금은 대중이 언론을 받아들이고 그 암시와 조작에 약한 것을 이용해 편향보도를 일삼는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부패 그 자체다. 정론은 찾기 어렵다.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언론은 그 존재가치가 없는 흉기로 변모하고 대중은 강력한 대중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하게 된다. 이 때 잘못되면 나치스의 독일과 같이 파시스트의 독제체제에로의 위험이 낳기도 한다. 지금 편협 된 편향보도는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매스컴은 표현, 보도의 자유가 보장됨과 동시에 거짓선동(煽動)과 같은 결함을 갖는 언론은 배제돼야 한다.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는 그 수술도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상황이다.

우리의 언론도 우리나라가 [법의 지배]하는 [법치국가]를 지향해야 함에도 일제의 명치헌법하의 국민의 법률복종을 강조하고 국가권력의 법률복종의 면을 결여한 형식적 법치주의는 버릴 때다. 법의 지배를 위해서 온 국민이 관심과 여론형성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정반대다.

지난날 형식적 권력적 법치주의는 극복해야 하고, 어느 누구도 법에 지배되는 법치주의 사회가 요구 되고 있다. 권력도 법에 구속되며 법의 평등한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오늘이다.

제2차 대전 후 세계는 모든 나라가 법의 지배속에 기본적 인권보장이 목적이었다. 우리헌법도 선진국의 법의 지배원리를 채용했으나 헌법의 준수를 위한 법의제정, 운용에 관심도 없는 국회와 국민은 문제다. 국민도 이에 관심과 노력 정당한 법의 존중을 하도록 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최고 법규로서 행정도 법의 틀에서 행하고 권력자 자신도 법에 구속 되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필자가 유학 시 본 일본도 명치헌법과는 달리 일본국헌법에서는 ‘법의 지배’라는 단어는 없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의 지배가 잘 관철 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이 위기를 맞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제대로 판단하고 준수해야 할 헌재자신이 헌법을 문어트리고 있다. 그것은 박근혜대통령탄핵을 ‘인용’이 아닌 ‘판결’이라는 헌법이 아닌 잘못 된 일반법 논리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음에서다.

이 주장은 필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공인법인국제변호인단(International Lawyers Forum, Ince)’도 말하고 있듯 “대통령탄핵은 만장일치로 사실상 기각됐으며 인용되지도 아니 했다. 판결문에서 대통령파면을 선고한 것은 재판관들이 국회의 청구 외에 별도의 사유를 설정해 결정한 법에 의해 불법한 선고 했다”고 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후속조치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즉시 긴급행정명령으로 대통령을 청와대로 복귀시키고 불법대선도 연기해야 한다”권고 하고 있다. 탄핵은 인용 되지 않았고 만장일치로 기각 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탄핵 된 것이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언론도 이를 제대로 보도하고 사회의 목탁(木鐸)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헌재도 헌법존중을 제대로 선명해야 하고 대통령 선거도 12월로 미뤄야 ‘법의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