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1년이상 거주하는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전입 후 구입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후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지연하거나, 집 수리 등의 이유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렵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질병치료나 다른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며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엽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