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취급절차에 대한 할부금융회사인 캐피탈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은 13일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대출금의 제휴점 입금 및 부실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캐피탈사는 제휴점이나 딜러 계좌로 입금했던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휴점 직원의 대출금 횡령, 차량인도 지연 등의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난 까닭이다. 다만 영업 인프라 부족 등으로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서는 소비자 동의를 얻은 후 예외적으로 제휴점에 대한 대출금 지급이 인정된다.

 

대출신청서는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하고 신분증 시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 서류도 캐피탈사가 직접 수령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불완전 판매를 개선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제휴점 등이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하면 소비자는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별도의 수수료 부담 없이 10영업일 이내에 가능하다.

 

제휴점 직원이 맘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비용과 수수료를 약관에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확정할 계획이다”며 “시스템 개선 등 준비과정을 감안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수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