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행정착오로 보충역 대상인 137명이 현재 현역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접수한 ‘입영신체검사 귀가 미조치 이의’ 민원에 대해 국방부에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에따라 국방부가 현재 현역 복무 중인 병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08년 국방부가 행정착오로 174명을 부당하게 현역병 입대시켜 물의를 빚은데 이어 또다시 발생한 것.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신장 159cm 미만은 4등급 보충역 처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하도록 명시돼 있던 2015년 당시 규정 탓에  A씨는 신장 160cm를 적용 받아 신체등위 3등급 현역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5년 10월 검사규칙이 측정값을 반올림을 하지 않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포함해 판단’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입대 전 검사규칙이 개정됐음에도 병무청은 10월 이후에 입대한 병사들의 병역처분 변경을 위한 재신체 검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확인한 결과, 이같이 부당하게 현역병 처분을 받은 청년들은 모두 육군으로 현역 75명, 상근예비역 62명 등 총 137명에 달했다. 병무청도 재신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20명의 대상자가 식별됐고 이 중 67명이 재신체검사를 받아 44명이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이미 현역병으로 입대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 실수로 현역병 입영 기준에 맞지 않아 현역으로 입대하면 안 될 청년들이 무더기로 입대한 심각한 사태다”며 ”병역처분 변경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보상책을 마련해 국방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엽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