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與野, 첫날부터 치열한 난타전

국방위·외통위 등 12개 위원회 감사…적폐·전술핵 배치 등 ‘날선’ 공방

조성우 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10-12 17:40:49

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이하·국감)가 시작됐다. 첫날부터 여야는 치열한 난타전을 펼치며 험난한 20일을 예고했다. 특히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군 정치 공작 의혹’과 ‘북핵 문제’를 두고 여야의 날선 신경전이 전개됐다.

이번 국감에서 적폐청산·안보·원전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미흡한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개최된 국방위원회(이하·국방위) 국감에서 ‘군 정치 공작 의혹’ 추궁에 집중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핵 대응과 전술핵 배치 등을 주장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재임시절인 지난 2012년 사이버사령부 정치 공작 의혹과 관련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례는 드러나지 않은 게 대부분일 것이다”며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댓글 공작은 철저하고 강력히 조사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선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애매한 북핵 대응을 비판하며 “전술핵을 재배치해야만 그나마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맞불을 놓는 모습이었다.

같은 날 열린 외교부 국감에서 역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고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요구했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은 완성단계이고 이 핵을 미국까지 실어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완성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게임 체인저’의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공개적이고 확실한 보장을 받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자동개입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만km나 밖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략핵보다 100km 내 오산 공군기지의 전술핵이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 더 실효적이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도 핵 공유를 하고 있는 만큼 한미연합사에서 핵을 공유·관리하는 형태의 한국형 전술핵 운용방식이 새 모델로 운영되도록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탈원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야는 산업부의 자료제출 문제와 김지형 위원장 증인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부 블랙이스트 및 이념 편향이 논란이 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살균제 달걀 재발방지 대책과 식약처의 부실한 생리대 검증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불법파견 사건이 쟁점이 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한미 FTA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