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최고세율 25%’ 법인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구간 신설 및 현행 최고세율인 22%에서 25%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최고세율 부과기준은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2000억원에서 합의를 통해 3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최고세율 부과기준 상향조정으로 인해 77개 대기업이 법인세율 25%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약 2조3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상위 10개 대기업이 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법인세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개정안 통과로 인해 세금 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기업은 삼성전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경제ㆍ재정수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총 3조2167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세율 25% 적용될 시 삼성전자에게 약 4253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현대차(1803억원), 한국전력(1565억원), SK하이닉스(1234억원) 등도 1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LG화학(930억원), 현대모비스(874억원), 기아차 (716억원), 이마트(566억원), SK텔레콤(504억원) 등도 가볍지 않은 추가세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축소됨에 따라 상위 대기업의 실제 법인세 추가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법인세 인상이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국은 법인세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본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프랑스, 영국 등도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및 기술개발 진원, 준조세 감면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