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이 오히려 한국경제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6일 ‘2017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반도체에 집중된 수출 증가 구조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기 개선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는 교역량 확대 및 정보통신기술(ICT)관련 산업 성장을 기반으로 성장세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꼬집었다.

 

반도체 등 일부산업에 의존하는 모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단기적 경기 개선도 반도체 가격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의 충격이나 주요국 정책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위험요인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살아나고 국내 소비가 활력을 띄어도 반도체 경기가 꺾어지면 우리 경제가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경기 개선이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편중돼 나타나 고용도 가시적인 개선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제조업 고용이 소폭 개선됐으나 서비스업 고용은 오히려 위축돼 전체 취업자 증가 폭은 정체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출의 우리 경제에 대한 기여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 산업별 취업 유발 효과는 반도체가 11만명이다.

이는 자동차(23만명)나 기타 제조업(20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반도체 업계가 호황일 때였지만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셈이다.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다른 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와 통계자료 제공업체 CEIC, 무역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8개월간 우리나라는 수출이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대(對) 중국 수출도 12.0%의 증가율을 보였다.

무역업계에선 대중국 수출이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와 기저효과 소멸, 사드보복 등 한중관계 경색 등의 변수를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위원은 “대중국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대중국 수출 주력품목이 반도체 등으로 편중돼있어 해당 업종의 여건이 변하면 위험이 커질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반도체 호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연구원 ‘2018년 산업·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반도체 예상 수출액이 올해보다 22.9% 증가한 1200억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수출 전망이 현실화하면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7%(예상)에서 19.9%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