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바라는 ‘북한 비핵화’의 마지노선은 어디까지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핵무기 개발 국가들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미국도 2분안에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무기를 계속해 감축해 나갈 계획이지만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의 핵무기 전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나온 말이지만 북한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도 대북 압박 전략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조만간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보상을 하는 일을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북·미간 대화의 전제조건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점과 제재를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미국의 이중전략으로 외교가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북한이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거나 보류한다면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2’형 ‘화성-14’형의 사거리는 8000km 이상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는 물론이고 알래스카 전역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온다. 미국은 북한이 자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핵 미사일 능력을 갖추기까지 최대한 시간을 늦추기 위한 모종의 작전을 수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최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언제 핵 무기 공격을 해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미국 정책 당국자들은 ‘북한은 핵 미사일 기술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징후 파악 후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최근 1시간에서 10여분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한겨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 또는 핵·미사일 실험을 유예하는 것부터 시작해 최종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대북정책을 바꾸도록 정부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정부는 자국의 본토가 공격받는 것을 최악의 상황으로 보는 만큼, 북한의 추가 기술개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ICBM 추가개발을 중단한다는 메시지를 표명하는 정도만으로도 미 정부는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이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중동지역보다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다”며 “전쟁을 불사할 경우 한국내 미국인 27만여명을 소개(疏開)해야 하고, 중국·일본 역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만큼 미국으로서도 쉽지 않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