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기업이 주도하는 21세기 제국주의

국가가 세계의 부를 주도하는 시대 아냐…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들 선전 바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4-23 14:20:38

존 앳킨슨 홉슨(John Atkinson Hobson·1858. 7. 6.~1440. 4. 1.)은 자본주의의 문제를 저축으로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머머리의 주장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죠. 머머리는 18세기부터 자본주의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저축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홉슨은 제국주의론이란 책에서 풀어 설명했죠.

자본주의의 어려운 문제는 소비가 충분히 이뤄지거나 하지 못하니 잉여생산물이 남아 경기침체가 된다는 겁니다. 잉여생산물은 공장의 가동을 어려워지게 하고 자본가는 노동자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니 경기침체가 되죠.

그럼 자본주의는 왜 저축이 문제의 원인일까요. 자본주의는 반드시 소득불평등을 낳습니다. 소득불평등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씩 따라가 봅시다. 소득불평등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해서 충분한 소비를 못하죠. 그런데 부자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충분한 소비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1000달러만 갖고 있는 가난한 자는 최소한의 소비를 할 겁니다. 그러나 100만 달러의 재산 즉, 가난한 자보다 1000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는 육체적 한계로 인해 가난한 자보다 1000배의 소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자라고해서 하루에 수십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겨우 삼시세끼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잉여생산물을 저축해야 합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소비를 다 못하니 필연적으로 저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축은 반드시 경기침체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전적이고 경제학적인 ‘저축의 역설’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요. 부자들이 저축을 하지 않고 재투자를 해서 공장을 늘리고 생산인력을 늘려서 생산으로 이어지면 이 역설은 풀릴 겁니다.

하지만 홉슨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만약에 구두공장이 있는데 지금 구두가 남아도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부자들이 더 많이 공장을 짓고 생산직원을 고용해 구두를 더 많이 만들어 시장에 뿌려야 할까요. 이미 지금 시장에는 구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말이죠. 그건 경기침체 상황이고 부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경기침체를 더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그럴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죠.

홉슨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외국으로 잉여생산물을 수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으로 잉여생산물을 많이 만들어냈던 서구유럽은 잉여생산물을 받아줄 식민지가 필요했죠. 서구유럽의 제국주의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구유럽은 서로 경쟁했으며 식민지 쟁탈전으로 이어졌고 그들끼리 편을 먹고 싸운 것이 세계대전입니다.

그럼 현재의 상황은 어떤가요. 필자가 보기엔 국가가 주도하는 제국주의의 시대는 갔고 글로벌 기업들의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국이 항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죠. 무역적자라는 겁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들은 국적은 미국이지만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지난 1996년 WTO 체제로 변화 됐습니다. WTO의 핵심은 관세를 낮추는데 있죠. 세계무역기구의 목표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무역 협상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원국들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이를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죠. 주요한 목적은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 수출입자 등을 돕는 것이다. WTO의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무역 체계의 원칙

세계무역기구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무역의 기본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1. 무역 체계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되죠.

2. 무역 체계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관세든 비관세든 최소한의 무역장벽을 유지해야 하죠.

3. 무역 체계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 기업이나 정부는 무역장벽이 갑작스럽게 높아지지 않으리라는 것과 시장은 그대로 열려 있을 것을 보장받아야 하죠.

4. 무역은 보다 경쟁적인 체계가 돼야 합니다.

5. 무역 체계는 후진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유예기간·유연성·권리 등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전까지 있었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대체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미국이 주도하죠.

그럼 미국은 왜 GATT를 대체 하려고 했을까요. GATT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협정입니다. 조정기구가 없죠. 이것을 꼭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보호무역을 강하게 하는 국가를 제재하기도 쉽지 않게 되죠. 그러니 미국으로 들어오는 국가에 반덤핑관세를 매기는 슈퍼301조를 발령하는 것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1995년 1월 1일 설립된 WTO 이후 미국은 슈퍼301조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GATT는 상품만을 규제했는데, WTO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을 널리 포함했으니까요. 그런데 상품은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신흥국들에게 밀리고 있는데 서비스는 미국이 앞서지 않습니까. 그러니 상품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미국이 자국의 농업과 서비스 산업 등에서 우월해 자유무역을 하면 무역흑자를 노릴 수 있다는 복안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기업들은 관세를 낮춘 신흥국에 수출을 통해 미국에 엄청난 무역흑자를 안겨줄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등 뿐 아니라 미국의 우월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그리고 회계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하죠.

그러나 WTO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기업들은 이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젠 관세가 낮아지니 미국에서 수출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생산과 소비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부자 나라인 미국은 소비를 많이 하죠. 그런데 미국은 인건비가 비쌉니다. 그러니 인건비가 싼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더라도 WTO 때문에 관세장벽을 칠 수 없으니 미국은 수입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무역적자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미국의 GM, Ford 등 자동차 기업들은 서둘러서 멕시코로 공장을 옮겨갔고 디트로이트는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만 이랬을까요. 미국의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에서 돈을 벌지만 세금은 법인세가 가장 낮은 나라에 이익을 몰아주는 형태로 세금을 아꼈습니다. 물론 그냥은 안 됩니다. 세금 바꿔치기라는 수법을 쓴 겁니다.

현재 미국 세법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해외 기업과 합병한 다음 본사를 해외로 옮기면 35%에 이르는 미국의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 기업은 그 나라 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다수 미국 기업들은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해 절세를 노리는 ‘세금 바꿔치기(택스 인버전·Tax Inversion)’를 해 왔죠. 현재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2027년까지 법인세수가 120억달러(약 13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 기업은 자국 법인세가 35%라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 본사를 미국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본사를 법인세가 싼 아일랜드로 옮기고 싶어 하죠. 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급 기업과 합병을 한 다음 그곳으로 본사를 옮깁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12.5%로 낮은 아일랜드에 법인세를 내죠.

WTO의 부작용 때문에 미국은 자기가 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들었습니다.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세금마저 더 줄었죠. 그래서 덕분에 이것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아챈 트럼프가 일자리를 빼앗긴 백인노동자들에게 무역장벽을 치고 공장을 되돌려 주겠다고 그들을 다독여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세금 바꿔치기를 한 기업들을 EU에 속한 나라들과 공동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깎은 것이죠. 게다가 유럽의 국가들도 법인세를 대폭 깎고 있습니다. 어차피 높은 법인세는 WTO체제 하에서 힘들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승자는 누구일까요. 미국일까요, EU일까요. 지금은 국가가 세계의 부를 주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글로벌 기업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식민지를 만들고 있는 중이죠. 기업 제국주의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도 더욱 더 부흥할 겁니다. 세금이 더 적은 나라에 본사를 옮기고 세금 쇼핑을 하며 더 많은 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미국이 법인세를 깎고 영국, 프랑스 등이 법인세를 깎았을까요. 그래야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어찌 됐든 세금 깎는 경쟁이 세계적으로 붙었으니 글로벌 기업으로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 말이죠. 알아서 깎아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이를 간파한 기업인의 생리를 잘 아는 천재 트럼프만이 NAFTA를 해체하고 TTP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미국도 감세를 했습니다. 미국이 감세를 해서 미국의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세계의 글로벌 기업을 빨아들여 그들의 부를 늘리려 하고 있죠. 그 와중에 글로벌 기업들은 더 많은 감세 혜택으로 이익이 늘게 됐습니다. 결국 승자는 기업이죠.

19세기 국가가 주도한 제국주의와 21세기 기업이 주도하는 제국주의는 무엇이 다를까요. 세계로 경제영토를 늘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19세기의 영국보다 더 넓은 경제영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업이 몇 없죠.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선전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