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의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리처분계획 서류 적정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면 인가 신청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단지 규모별로 1인당 억대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장이 재건축 행정 절차 관련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도 지닌 만큼 관리처분 인가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지자체가 져야 한다고 엄포했다. 이에 재건축 대장주들이 밀집한 강남권 자치구들은 지난 두 달 동안 자체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해당 자치구들은 눈치 보기 끝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결정을 속속 내리고 있다. 지난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구 5개 아파트단지 모두 구청 승인을 받으면서 모두 초과이익환수제의 위기를 넘기게 됐다. 서초구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9개 단지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이달 초 서초구는 삼성동 홍실아파트와 대치동 구마을2단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승인했다.

 

이 중 △신반포1·2·4주구(총 2120가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673가구) △방배13구역(2911가구) △한신4지구(2898가구) 등 대형 단지들은 서울시가 정한 각 이주 시기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해당 단지를 제외하면 신청 후 인가를 기다리는 단지는 서초구 서초신동아, 신성빌라 2곳만 남았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