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가맹사업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반드시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품목의 가격 등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 된다.

 

다만 가맹본부의 거센 반발로 인해 매출액 기준 상위 50% 품목에 대한 범위로 제한 될 전망이라고 한다.

 

그동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차액가맹금’을 받는데, 본사가 필수 품목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는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예비창업자에게 상담 시 교부하여 가맹본부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직전년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직전년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직전년도 주요 품목별 필수품목 공급 가격 상·하한을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써야 할 구체적인 품목은 고시에서 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와 같은 조치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맹점 운영기준점이 새롭게 정해지는 상황으로써 평상시 가맹점 운영관리의 방점을 어디에 찍고 경영을 했냐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업계가 당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