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가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유가 상승, 기상정보료 인상, 중동항공사 공세 등의 난기류를 만났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 5곳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관세 감면 규모는 2654억원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국적 항공사들이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관련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관세법은 부품과 원재료 세율이 완제품보다 높은 역관세현상을 방지키 위해 항공기 부품 수입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정부는 항공기 주요 거래국 미국·EU·FTA 등에 따라 관세면제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일몰 폐지를 결정했다.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항공업계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협정(이하·TCA)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TCA가 체결되면 가입국 민간항공사 간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유럽·일본·이집트·마카오 등 32개국이 가입했다.

 

정부는 가입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정에 가입하면 수입할 때는 관세가 면제돼지만 항공기와 부품 개발·생산·마케팅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보조금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며 “국내 항공기 제조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협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오른 것도 항공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항공업계에서 유가는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유가가 1달러 오를 때마다 약3300만달러(한화 약 340억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90.4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3% 올랐다.

 

올 들어 유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유류 할증료도 인상됐다. 유류 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가 갤런 당 평균가 150% 이상일 때 부과된다. 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5단계에서 6단계로 상승해 편도 기준 최고 7만2600원이 부과된다. 유류 할증료 인상은 항공권 가격을 올려 여행 수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기상청에 가격 합리화를 이유로 항공기상정보료를 올린 것도 악재다. 1일 기상청은 국제선 항공기 착륙 편당 6170원 받던 항공기상정보료를 1만1400원으로 인상했다.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부과되는 정보료는 ▲2005년 4850원 ▲2010년 5820원 ▲2014년 6170원 등 책정됐지만 1년 만에 약 85%가 올랐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동 항공사의 공세도 항공업계의 근심을 키우고 있다. 에미레이트항공·에티하드항공 등 아랍에미리트(이하·UAE) 소속 항공사들은 현재 각각 주 7회 한국 시장에서 운항하고 있고 카타르항공은 한국~카타르 노선을 주 8회 단독 운항하고 있다. 주로 직항 수요가 아니라 자국을 환승해 유럽으로 가는 한국 승객을 유치하고 있다.

 

세계 항공업계는 중동 항공사를 비난하고 있다. 선진국 항공사들은 중동 정부의 무상대여금, 대출보증, 공항세 면제, 공항 인프라 무상 제공 등으로 부당경쟁이 벌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동 항공사들의 저가 공세로 루프트한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20여개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대한항공은 2014년 인천~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하늘길을 포기했다.

 

중동 항공사의 가장 큰 무기는 가격이다. 30일 항공권 검색 사이트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중동 항공사의 6월 중순 인천~런던 왕복권의 가격은 ▲에미레이트항공 84만7000원 ▲에티하드항공 91만원 ▲카타르항공 105만6000원 등인 반면 ▲대한항공 126만3000원 ▲아시아나항공 132만8000원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