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협상 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법사위원장’(이하 법사위) 자리가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여야는 법사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싸움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10시 30분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했다”며 “마지막고비를 잘 넘기고 최대한 빨리 국회 정상화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월권방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어느 당이 법사위를 맡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것이”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법안마저도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거나 사실상 폐기되는 사태를 개선해야 된다”며 거듭 강조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법사위 자리만큼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권한대행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혁입법연대 한다면서 국가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입법권력 마저 독점 하려는 민주당이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을 들이는 것은 탐욕적이고 비민주적 발상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권한대행은 10일 국회에서도 “국회입법 권력까지도 손아귀에 쥐겠다면 이것은 독단이고 전횡이다”며 법사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췄다.

 

한편,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법률적 오류가 없는 지 심사하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