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하려면…부담부증여·자금출처 대비

양도세·증여세 나누면 세율 낮아져…배제 기준 한도 확인해야

문용균 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7-11 14:10:55

보유세 개편안 발표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증여세 절세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부담부 증여를 선택하거나 증여 시 자금출처 대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가치를 지닌 상가를 소유한 A씨가 아들인 B씨에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여를 할 경우 산출세액은 2억1400만원이나 나온다. 반면 부담부 증여를 택해 6억원을 증여로 4억원을 양도로 설정하면 증여세액은 1억원 이하로 책정된다.

증여 받은 B씨는 아버지인 A씨가 처음 취득한 가격의 양도 차액 등을 계산해야겠지만 일반 증여 한 방식으로 했을 경우보다 세금을 적게 낼 것으로 분석됐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모두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이다.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로 나누면 과세표준 분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세 부담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단순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

배효진 세무사는 “편법이라고 할 수 도 있지만 어쨌든 증여세를 거의 대부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다”며 “위 사례처럼 실제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사용된 예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여 시 자금 출처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매매에 편법 증여가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조사에서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 자금출처 입증은 소유자에게 있다. 때문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기 전에 증여 추정 배제기준의 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여추정 배제는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주택의 경우 지난달부터 ‘증여추정 배제기준’이 최대 4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