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갖췄다.

 

또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