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북한産 석탄, 러시아 거쳐 국내반입 확인”

7차례 걸쳐 3만5000여톤 들여온 업체 3곳 적발

이한빛 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08-10 20:47:15

▲ 김재일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을 수사 중인 관세청이 7건의 석탄 반입 사실을 확인하고, 반입에 참여한 업체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석한 관세청 차장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총 9건의 반입 사례 중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해 수업업자 3명과 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러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석탄을 운반한 배 14척 중 4척을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 대상으로 판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입항금지와 억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3명의 수입업자들은 자신들이 세운 법인을 통해 6건의 부정수입과 1건의 밀수입을 저질렀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뒤 국내에 반입했다. 또한 북한산 석탄에 위장 반입 가능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석탄은 무연성형탄 4119톤과 4156톤(총 2회), 무연탄 1만50톤, 5000톤, 5119톤, 4584톤(총 4회), 선철 2010톤(1회) 등 모두 3만5038톤으로 시가 66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 중 북한산 석탄이 UN 안보리의 금수품으로 결정된 이후 이뤄진 범행이 4차례, 금수품 지정 이전이 3차례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수입업자와 화물운송주선업체인 이들 3명은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큰다는 점을 악용,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의 제3국 수출 중개무역을 주선한 수수료로 석탄 일부를 취득했으며, 직접적인 대금지급은 없었고 세관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물품대금 지급이 정지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청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의 심의를 통해 선박에 대한 제재여부를 논의하고, 우범 선박 및 공급자, 수입자가 반입하는 물품의 수입검사를 강화해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