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체가 부실율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고 공급규모를 축소하며 저소득층·저신용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용 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대출자수가 9만7359명 줄었다고 9일 밝혔다. 대출 승인율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4.5% 감소했다. 7~10등급의 저신용자 대출 승인율은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부업체는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해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1~6등급 대부업 신규 신용대출자는 19만398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만6551명(12%) 줄었다. 7~10등급 저신용자들은 24만1199명 대출을 받아 지난해 상반기 대비 7만808명(22.7%)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대출기회 접근성이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고금리를 2014년 34.9%에서 2016년 27.9%로 인하하고 2년이 채 안된 상황에서 또다시 24%로 인하하면 저신용자 서민층 대출 창구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경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40%에 달하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데 20년 가까이 결렸다. 이 과정에서 3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조정기간을 두며 시장충격 완화에도 힘썼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44%의 법정금리를 2017년 24%로 인하하는데 7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조정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

 

이 같이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기회를 박탈당한 저신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현재 정책자금으로는 수용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 정부는 저신용자 대출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미소금융과 햇살론 사업, 은행업권을 통한 새희망홀씨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 5000억, 햇살론 2650억원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경우 연간 3조5000억원을 공급해 30만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 3조5000억원으로는 약 25만명 정도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신용보증계정(근로자 햇살론), 기부금 계정(미소금융) 추가 출연이 없을 경우 향후 2~5년 내 가용재원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융위도 2019년 정부예산안에 일반회계 2000억원, 복권기금 증액 1000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기재부 논의 과정에서 모두 불수용됐다.

 

김선동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