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늘(10일)부터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의 정책 감사 위주로 진행된 반면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1년 5개월간의 정책을 되짚어 본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번 국감을 문재인정부의 국정실패 짚고 넘어간다는 의중을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적폐청산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함께 △사법농단 △심재철 의원 사태 △유은혜 장관 임명 강행 △판문점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화가 경제다’ 슬로건 내세운 민주당, 정책기조 유지·강화에 집중

 

여·야는 지난주 대정부질문이 끝남에 따라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국감운영 기조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올해 국감을 ‘평화가 경제다’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 등 4대 목표로 정했다. 국감 기간 동안 ‘국민 선택!, 국감 이슈!’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갖고 “서민들의 시급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경제 국감’을 추진할 것이다”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혁신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점검하고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관련 정책의 진행 경과도 평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발 앞으로 다가온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고 항구적 평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평화 국감’으로 이끌 것이다”며 “‘평화가 경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북방경제 추진, 국회 비준동의안, 국회회담 등에 대한 준비 상황도 논의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 분야 혁신과 남아있는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 국감’을 진행할 것이다”며 “권력기관에 남아있는 ‘정치적폐’와 불공정한 ‘경제적폐’, 평화를 막는 ‘분단적폐’를 정리하기 위한 다각도의 점검도 있을 것이다”고 예고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문재인정부 정책 실패 부문 철저히 짚고 넘어갈 것”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적폐청산 등 국정기조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경제살리기·나라지키기’ 국감으로 방향을 정하고 경제위기, 안보불안, 국정무능, 자유민주주의 파괴의 4대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로 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감대비 정책위 전략회의’에서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최악으로 상황을 몰고 가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며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정부의 대북정책도 총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해 현 정부의 국정무능을 낱낱이 파헤치고 교육정책, 졸속 탈원전 정책, 대형화재 유해 화학물질 노출 등에 대해 집중하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태들도 그 실체를 국민들께 알리고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국감 운영 기조를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가도록 할 것이다”며 “제대로 된 한방과 끝장을 보는 투지로 오만과 독선에 쩔어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데 야당으로서 총력을 기울여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남북 군사합의, 드루킹 게이트와 북한산 석탄,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문재인 케어, 부동산 정책, 유은혜 임명 강행 등을 정부의 독선과 실정에 대해 문제점들을 낱낱이 짚어가겠다”고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를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탓정권 심판국감’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폐기 촉구’를 5대 핵심 중점사업으로 배치해 문재인 정권과 멋진 한판 승부를 만들어갈 예정이다”며 “문재인 정책의 허상을 짚어내고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국감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를 슬로건을 내걸고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모함, 비겁함, 불통, 신적폐 등 5개를 쟁점사항으로 정했다. 손학규 대표는 8일 의원 워크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너스 성장, 고용 없는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며 “수출도 주요 산업이 전반적으로 내리막길이고 경제성장율과 고용은 하향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덫에서 우리 경제를 풀어내고 급격한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충격 속에서 기업이 살길을 마련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과제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정책 중 실패한 사례, 예산낭비가 심한 정책, 정책 발표 후 번복된 정책, 피해자가 많았던 정책 등에 대해 철저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피력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1년 6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53조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도 고용 쇼크를 일으켰고 개헌‧판문점 선언‧선거법‧방송법 개정 등에서 야당에 책임을 전가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하는 자영업 붕괴와 서민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는 무모함,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에 대한 명백한 경제 지표는 외면한 채 비판과 대안 제시에 화부터 내는 불통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민생 국감, 경제 국감, 평화 국감을 3대 기조로 정하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보완대책 마련, 각 분야 예산의 지역적 균등화 점검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 회복 △국내 AI 거점단지 육성과 진흥문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문제 △공직자의 재산 허위신고 대책 마련 △지난해 블랙리스트 관여 공직자 처리문제 △후분양제도, 분양원가 공개, 공시가격 현실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의혹 규명 등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민생은 살리Go, 평화는 만들Go’, ‘고고 국감’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윤소하 원대대표는 “이번 국감을 통해 촛불개혁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민생경제와 복지분야의 공약이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며 “판문점 및 평양공동선언 이후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제대로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제대로 만들고 지키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